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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독일의 고용대책

1. 개 요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하는 노·사·정이 정상회담인‘고용을 위한 동맹’의 개최를 처음 하고, 몇개의 시책을 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책 중에서 주요한 고용 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 슈뢰더 수상은 이것을 1998년 2월에 재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자의 합의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 슈뢰더 政府 아래에서의‘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의 경위 및 실적
1998년 12월 고용문제 등에 관한 노·사·정 정상회담이 전(前) 政府에서 중단된 지 2년 6개월만에 재개되었다. 회담의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3) 제6차 회담(2000년 7월)
청년층의 고용기회의 확보를 위하여 구(舊) 동독 지역에서 다른 …(생략(省略))



독일의 고용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은 기독교민주/사회동맹(CDU-CSU)의 콜 政府 아래에서 1995년 1월 이후 여러 차례(次例) 개최되어 장기 실업자의 대책, 직업훈련의 촉진 및 실업자의 반감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행한 점, 1996년 이후 해고 제한의 완화 등 政府 여당의 일련의 정책에 반발한 독일 노동총동맹(DGB)의 거부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7차례(次例)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2. 주요한 대책과 그 내용

가. 고용을 위한 동맹(Bundnis)

(가) 취지
정식 명칭을‘고용, 양성훈련, 경쟁력을 위한 동맹’이라고 하고, 슈뢰더 政府 아래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의 장으로 역할을 한 노사정 정상회담을 말한다.
(1) 제3차 회담(1999년 7월)
직업훈련(기업 양성 훈련)의 촉진, 단체교섭 정책 및 조기퇴직의 촉진 등에 관한 방침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슈뢰더 政府의 사민당·녹색당 양당의 연립 협정으로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고용문제에 치중하기 위한 합의 형성의 장이다.
(2) 제5차 회담(2000년 1월)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임금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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