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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과학]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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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생략(省略))


[사회과학]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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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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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다. 이 수치 또한 드러난 사건에 대한 수치일 뿐 말 못하고 혼자서만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현 정책의 결점과 improvement(개선)방법에 대하여 함께 토의 하고자 한다.

1. 아동 성폭력 이란
`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槪念)을 ‘만 13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WHO의 定義(정이)`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 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

2. 아동성폭력의 내용 및 구체적 행위
1) 내용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관 2012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린 ‘김수철 사건’등 지난 5년간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성범죄 가운데 아동이나 adolescent(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6.4%에서 10.5%로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만 봐도 아동 adolescent(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따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가 만 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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